법령 헌법 제1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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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1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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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초 2 세종 2 충정 2 화우 2 국제 2 창조 2 남강 2 태평양 1 광장 1 다온	# 변호사 (상위 10) 3 조현우 3 박기동 2 배만운 2 이장호 2 하만영 2 이우승 2 박상기 1 강문원 1 강병열 1 강경운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헌법

2.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2020년

5.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20상,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통계법 헌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공2019하,21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공2019상,68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17년

9.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1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공2017상,980]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3.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14. 전주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4구합2598 판결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1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533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16. 제주지법 2015. 6. 3. 선고 2015구합145 판결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465]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5상,2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19.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보수지급] 항소[각공2014상,464]
   보수지급
   공직선거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2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4상,6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13년

2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8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86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2년

24.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1년

25.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809]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20597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009년

2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추7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3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추6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상,34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8년

31. 서울고등법원 2008.12.16 선고 2008누213 판결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32. 대법원 2008. 2. 1. 자 2007카기65,2007다89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지방자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

2007년

34. 서울행정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합11436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

35. 서울행법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2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36.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37.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공2007.3.15.(270),449]
   조례안재의결무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6년

38.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3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259),1680]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0. 부산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확정[각공2006.10.10.(38),2184]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4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2005년

4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집53형,579;공2005.12.15.(240),1997]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43. 서울행법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
  [시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05.6.10.(22),965]
   시정명령취소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44. 부산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2누4631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헌법

2004년

4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재의결무효확인][공2004.9.15.(210),1536]
   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46.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47. 서울행법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28]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48. 부산지법 2003. 12. 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
  [도로법위반] 항소[각공2004.1.10.(5),130]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5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3.11.1.(189),2101]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5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3.6.1.(179),1209]
   해임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

2002년

5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공2002.11.15.(166),2595]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1년

5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54.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49(1)특,600:공2001.5.1.(129),89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5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9년

5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9.11.1.(93),2226]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8년

57.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7년

5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1.(45),3319]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59.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10.15.(44),312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6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6년

6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6.9.1.(17),253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1995년

6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2.15.(4),58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63.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6.15.(994),2134]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4년

6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99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58]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의료법 지방자치법 헌법

1991년

6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9(3)특,640;공1991.10.15.(906),2444]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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